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05, 1996. 8.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05, 1996. 8. 6.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