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78, 1992. 4.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78, 1992. 4. 6.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확인서 외에는 명백한 물증없으므로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 부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