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93,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93, 1996. 10. 18.
세대원중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