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65, 1992. 2.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65, 1992. 2. 8.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