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89,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89, 1996. 5. 17.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