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69, 1995. 2.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69, 1995. 2. 8.
비영리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