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68,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68, 1995. 1. 27.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