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77, 1996. 5.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77, 1996. 5. 2.
도로면적을 취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