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74, 1996. 5.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74, 1996.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