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72,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72, 1996. 4. 19.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