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54,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54, 1996. 5. 15.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