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61, 1995. 2.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61, 1995. 2. 25.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