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33, 1992. 2.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33, 1992. 2. 8.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