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60, 1995. 3.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60, 1995. 3. 15.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지라도 감정가액이 0(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