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32,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32, 1996. 7. 3.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