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30, 1996. 7.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30, 1996. 7. 24.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 상당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