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26, 1996. 5.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26, 1996. 5. 2.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거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