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151, 2010. 5. 3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51, 2010. 5. 3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재산
경정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