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13, 1996. 6.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13, 1996. 6. 20.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