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09, 1992. 2.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09, 1992. 2. 6.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