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04, 1992. 2.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04, 1992. 2. 2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