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25, 1995. 2.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25, 1995. 2. 25.
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