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480, 1992. 3.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2480, 1992. 3. 12.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단서 마목에 규정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