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600, 2000. 8. 9.
문서번호 국심 1999서2600, 2000. 8. 9.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