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78, 1995. 6.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78, 1995. 6. 24.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