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70,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70, 1996.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