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71,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71, 1995.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