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574, 2000. 4. 1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574, 2000. 4. 18.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