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57, 1995. 1.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57, 1995. 1. 18.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기타 영업용건물이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임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를 적용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