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56, 1996. 3.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56, 1996. 3. 1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가액을 낮추어 재계약한 것을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