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58,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58, 1996. 7. 25.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