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46,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46, 1996. 5. 15.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