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564, 2000.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9서2564, 2000. 10. 19.
쟁점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