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48, 1995.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48, 1995. 5. 26.
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