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26,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26, 1997. 1. 22.
청구법인의 ○○지등 외국정기간행물 판매행위가 면세사업자인 서적판매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서비스 기타대행업인지의 여부 및 5년간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