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47, 1995. 3.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47, 1995. 3. 14.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