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556, 2000. 2. 1.
문서번호 국심 1999서2556, 2000. 2. 1.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