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392,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392, 1996. 6. 14.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