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24, 1995. 4.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24, 1995. 4. 28.
무자력인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