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544, 2000. 3. 2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544, 2000. 3. 28.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