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367, 1996. 9.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0367, 1996. 9. 18.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청구주장대로 2년이상 보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