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541, 2000. 3. 1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541, 2000. 3. 18.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