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22,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22, 1995. 2. 22.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