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363,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363, 1996. 4. 29.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