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392, 1992. 2. 1.
문서번호 국심 1991서2392, 1992. 2.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