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329,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329, 1996. 5. 9.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