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15, 1995. 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15, 1995. 2. 16.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