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02,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02, 1995. 3. 9.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