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01,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01, 1995. 3. 21.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