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99,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99, 1995. 1. 5.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5.